용산 대통령실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있고, 여야가 합의 과정 중인 사안에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떠넘기는 것" 이라고 발을 빼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여야 합의사안 떠넘겨”… 與 “28일 본회의 강행 명분 쌓기”
與 “소득대체율 45%案은 민주案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려는 의도”, 대통령실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합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따로 만날 의사가 있
www.seoul.co.kr
윤석열 정부의 전략 : 어렵고 복잡한 사안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 연금 개혁에 대해 명확한 정의와 추진이 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치적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꼬이는 어떤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 높았던 지지율이 반토막 나면서까지 실시했던 연금 개혁 법안인데, 정권이 위험했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현재 지지율로는 강력한 추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모험하기 힘든 상황
민주당은 좀 복잡합니다.
국민의 민의가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 국회의장 후보가 떨어지고 우원식 의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심점이라 여겨졌던 당대표의 힘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당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같은 사안을 끌었다가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비서관을 영입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문고리 삼인방 중 하나로 불렸던 정호성 비서관을 자신의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은 연장될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친이계와 한동안 함께 했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은 많이 배출됐으니, 친박계만 끌어 안으면 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단추가 뀌어진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이끌 동력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없다면, 조국혁신당은 가능할까?
연금개혁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주장한다면,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조국 대표가 법에 대해서는 잘 알 것 같긴 하지만, 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이 일을 강력히 추진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 누구도 강력한 동력으로 끌기 어렵다.
연금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 체계를 잘 이해하면서도 미래에 대해 잘 설계할 수 있는 인물이나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같이 논의를 한다 해도 입법을 진행할 때 크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은 노력이 지금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