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당선인이 3김 특검을 주장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아내인 김정숙을 특검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을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3김 특검을 주장하는 김민전
김민전 당선인은 종편에서 강하게 내뱉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과 악세사리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김혜경 여사의 식사비가 법인카드로 불법하게 쓰였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김건희 여사 특검 할꺼면 공평하게 김정숙 김혜경 김건희 세 사람 모두 한꺼번에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묘하게 포커싱 해 주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김민전 당선인의 의견
그녀는 김정숙 여사의 옷과 악세사리가 불법적으로 과하게 사용됐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진보는 가난한데 그런 옷이 어디서 나왔냐는 프레임과 묘하게 일치하여 설득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김혜경 여사가 먹은 식사비가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정도의 사안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동등한 수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저지하려는 것인지,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묘한 의견입니다.
특검이 진행될김민전 당선인이 3김 특검을 주장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아내인 김정숙을 특검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을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특별검사 1명 임명하면 세가지 사안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특별검사법
대한민국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추천과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
- 국회의장: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대통령: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으면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4명 이상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뢰해야 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대통령의 의뢰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4명 이상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합니다. 후보자는 변호사법 제3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65세 미만인 자로서, 범죄수사 경험과 법률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뛰어난 성품과 중립성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후보자 면접: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면접할 수 있습니다.
임명
- 대통령: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임명합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 국회 동의: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 기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준비기간 중에는 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본 수사 기간: 특별검사는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연장 기간: 특별검사는 수사가 어려울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수사 기간은 110일입니다.
이런 제한적인 특별검사 제도에서 3명의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과 야당 대표 아내 수사를 한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민전 의원과 전여옥 전의원의 언사는 비슷하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여옥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준 강아지를 돌보는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철창에 앉아서 김정은이 보내준 '귀한 강아지'를 돌보는 문재인집사! 어째 철창 안이 참 편안해 보이네요." 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강한 증오의 눈과 표현을 품고 사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전 의원의 표현도 별반 다르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김민전 당선인은 경희대 교수 시절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피의 복수를 할 사람" 이라고 평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을 통해 묘하게 설득력을 얻는 화법을 사용합니다.
박근혜 당대표는 전여옥이 필요했고, 국민의힘은 김민전이 필요한가?
왠지 국민의힘에서 막말을 용기있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전은 새로운 저격수로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전여옥의 워딩 하나 하나를 다 적어 줬던 언론의 숫자가 이제는 훨씬 더 많아 졌습니다. 신문의 정치면을 더 이상 안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