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헌법재판소가 아스팔트에서 승부를 겨뤄 이기는 사람편을 들려고 하는 것일까?

얼마전 TV에서 과거 탄핵심판을 진행했던 판사 한분이 아스팔트에서 나왔던 엄청난 국민적 저항 때문에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다는 어느 기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판사의 판결과 여론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헌법을 가지고 법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구요?

헌법재판소의 판결 지연 혹시 아스팔트 승부 결정 되면 하려는 것일까?

헌법재판소의 어느 누구도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을 먼저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스팔트에서 아직 승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길어지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 = 나라 신용도 추락 우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이 길어질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 신용도가 추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외 신용도가 추락하면, 대외 부채에 대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럼 한계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나라 전체가 혼란해 질 것입니다.

그 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일까요?

안타까워 기다리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설마

헌법재판소가 설마 한덕수 국무총리를 복귀 시킨 다음 판결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헌법재판소는 정치가 아니라 법리는 따지는 곳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정치 보다는 법리를 따지는 곳이 아닌 것인가요? 과거 "관습 헌법"을 운운했던 분들의 의견도 사회는 받아 들였는데, 느리가 판결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답답해 하는 사람들은 생각 안하는 것 같아서 참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