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가 엘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와 같은 억만장자들이 그들의 메가 로켓으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고소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플로리다 우주여행 법 통과
플로리다는 승객 또는 승무원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민사 소송에서 우주 회사의 억만장자 소유주를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 우주여행 관련 승객 안전 관리법 만들어지다.
승객들은 우주선에 탑승하기 전에 우주선에 탑승하기 전에 우주 비행의 위험을 이해한다는 포기 각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안은 "플로리다 법에 따라 우주비행 독립체가 제공하는 우주비행 활동에서 참가자나 승무원의 부상이나 사망이 우주비행 활동의 고유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lon Musk의 SpaceX 및 Jeff Bezos의 Blue Origin과 같은 민간 기업의 경우 이 법안은 "우주 비행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소송 비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법안에 대한 상원 분석이 말했다.
2. 우주여행의 일빈화 추진
Ron DeSantis 주지사에게 보내져 거의 반대 없이 플로리다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Spaceflight Entity Liability 법안은 "우주 비행의 진화"를 반영하도록 조정되었다
플로리다 주의회 의원들은 플로리다 항공우주 및 우주공항 개발청에 따르면 플로리다 경제에 177억 달러의 수익을 기여하는 우주 비행 산업을 보호할 모든 동기를 가지고 있다.
3. 일론머스크 제프베조스의 편만 드는 법이 아닌 우주여행에 관한 법
SpaceX와 Blue Origin은 플로리다에 주요 발사 장소를 두고 있다. SpaceX를 대표하는 로비스트 Jeff Sharkey도 Florida Politics에 따라 3월 26일 청문회에서 법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우주 회사의 모든 책임을 없애지는 않는다. 중과실, 회사가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승무원을 해치거나 죽이려고 시도한 경우 회사가 여전히 책임을 진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한다.
과실의 경우에도 법안을 법정에서 보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Cleveland State University의 Global Space Law Center 책임자 인 Mark Sundahl은 Gizmodo에 이메일을 통해 말했다.
4. 이법이 완벽하지 않으나 시작이 되었다.
이 법안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 관광 붐의 여파로 나온 것이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민간인들이 히치하이킹을 타고 저궤도 궤도와 우주 공간으로 향하고 있다.
기즈모도(Gizmodo)에 따르면 순달(Sundahl)은 "매우 부유한 승객의 재산이 승객의 생명이 단축되어 수익 손실이 수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청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그러한 책임은 산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여기에는 이미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가 달 주위를 도는 SpaceX 우주선의 모든 좌석을 구입한 일본 패션 거물인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가 포함된다.
이제 시작하는 달 탐사의 블루 오리진 화성정복의 스페이스엑스 둘 다 진심 잘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