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거부권 행사할 듯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 사이의 갈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맞물려 단순하게 그냥 바로 처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실은 거부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전달된 특검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이미 5월 2일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정치적인 통치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의 불씨를 더 양산할 수 있는 특검법은 통과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5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의결하여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 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석수를 기반으로 밀어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조경태 이상민 의원은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조경태 이상민 의원은 선거 때에도 채상병 관련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차기를 노리는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당내 소장파들을 결집시키고 수도권 중심의 당 체재 정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경우도 부산에 불고 있는 야당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중심으로 모이는 수도권 의원들을 몰아 와야 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입당으로 매우 큰 파란을 일으킨 이상민 의원의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는 패배의 고배를 마셨으나 다시 일어서려면 반드시 합리적인 본인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날려 버렸던 특검의 힘이 두려운 대통령실

김경수 전 지사 관련 특검은 매우 어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였는데, 선거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는 댓글 프로그램 시연을 김경수가 봤느냐 안봤느냐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로 김경수 전지사는 정치 생명이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그 특검의 결과로 그는 구속 됐고 얼마 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정치를 시작할 수 있을 지 기약이 없습니다. 깔끔하고 정직한 이미지 충성된 이미지의 김경수 지사를 날린 것은 특검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권의 핵심 인사였고, 차기 대선에도 나올 수 있었던 김경수 지사를 날려버렸던 특검의 능력을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결과는 윤석열 정권을 두렵게 만듭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주요 사건 경과 및 관련 정보 요약
개요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혹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일어난 대한민국 정치 사건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수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중심으로 한 일당이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주요 사건 경과
2014년: 김동원은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친노, 친문 성향의 댓글을 작성하고 공감 횟수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김경수 의원과 김동원은 협의하여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주요 포털사이트 댓글 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댓글 조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2018년: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김경수 의원과 김동원 등이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됩니다.
2020년: 김경수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동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2021년: 대법원에서 김경수 의원의 징역 2년, 김동원의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됩니다.
사건의 영향
사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김경수 당시 의원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혜택을 드루킹에 주지 않았습니다만, 그가 프로그램을 알았다고 판단한 법원은 김경수의 모든 정치 생명을 끊었고, 그는 구속되어 수감 되고 얼마 전 나왔습니다. 감형은 1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보호하기 어려웠습니다. 과연 정말 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특검의 강력한 의지였을까요?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 수사는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특검 재의결 진행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국민의힘의 결집 뿐

현재는 국민의힘은 매우 약한 당입니다. 야권이 결집하면 거의 법을 만들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수호와 헌법 개정 저지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은 정말 식물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컨대 대통령실은 그대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며, 특검 수사를 지연 시키고 임명도 잘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끝이 어떻게 될 것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