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 통과와 앞으로의 일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국토부 장관이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험난해 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이 국회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반을 초과하는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주요 내용
(2024년 5월 28일 기준)
1. 피해 구제 강화
- 선구제 후회수 방식 도입: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채권 추심 및 주택 매각을 통해 회수합니다. (새로운 내용)
- 피해 규모 확대: 피해 주택의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동일 주택 다수 피해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합니다.
- 피해 인정 기준 완화: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예상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경매 등으로 보증금 반환 의도가 명백한 경우 등 피해 인정 기준을 완화합니다.
2. 주거 안정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할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최대 50% 할인받아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 전환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주거복지 긴급지원: 피해 심각성에 따라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 가구 지원 등의 긴급 주거복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처벌 강화
- 전세사기 혐의자 처벌 강화: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 보상금을 추징합니다.
- 공모죄 처벌: 전세사기 공모죄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징역 7년 이하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중개업자 처벌: 허위 정보 제공, 부당계약 체결 등으로 피해를 가중시킨 부동산 중개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4. 기타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마련합니다.
- 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조정을 지원합니다.
- 피해 회복のための 법률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 주의 사항:
- 위 내용은 2024년 5월 28일 국회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안이며, 향후 입법 과정 또는 헌법재판소 판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결법 외에는 보이지 않음
대한민국의 정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이 정말 될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대통령의 권한인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부권을 제안했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져도 시행하는 것은 정부인데,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의 주거가 망가질 수 있는데, 국회와 정부가 싸우는 꼴
지금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상황의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다는 피해 보상의 범위와 방법이 중요한 위정자들 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적 해법이란 주고 받기 입니다.
정부는 민주당 측에 뭔가를 주고 민주당도 정부측에 뭔가를 줘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라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살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정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방법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기반한 현 체제 입니다.
이럴 때는 정치적으로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나뉘고 죽이는 붕당정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