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유전 개발과 문재인 정부의 수소 자동차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유전 개발 정책은 참 어마어마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도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유전 개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앞바다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전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4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성이 확보된 석유 또는 천연가스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사가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의 수소자동차 정책과 오버랩 되는 느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차 기술을 따라가는 것 보다 수소차를 개발하는 쪽으로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지원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너도나도 수소 경제 관련 개발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소차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사용 수소차를 발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치 수소경제 모두를 한국이 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수소차가 아니라 우선 전기차 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 테슬라가 앞서가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뒤쫓고 있습니다. 세계의 부는 그곳에 집중되었고 아차하는 순간 좀 늦은 현대는 잘 따라가고 있으나, 기술은 미국에 밀리고 물량은 중국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도 귀기울여 들어야

문재인 정부 실정 중 하나는 수소차 정책이었습니다. 전기차 연구를 안한 것은 아니었으나 수소차와 전기차 두가지 모두 두 손에 꽉 쥐고 있다가 전기차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전문가들 이었으나 세계의 추세는 전기차로 간다고 알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의 의견을 귀기울여 들었다면, 지금 중국 미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석유 시추도 비슷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역량을 석유 시추에 몰리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제조하여 파는 국가입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지켜 이차전지 및 전기차 관련 기술 습득 발전에 집중해서 다음 전기차 생산 및 영업에 역량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잘못은 정책 제안이 아니라 수습하지 못한 것

문재인 정부가 정권연장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 원자력 수소차 등의 정책에 헛점이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밀어 붙였던 것입니다. 현 정부도 청와대 이전 의대정원 등의 문제를 그냥 밀어 붙였고, 그래서 수습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하여 좋은 결론을 내고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