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위기설.. 과연 현 정부가 9월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소상공인 대출 상환일 도래하는 9월... 코로나19 팬데믹 중 빌렸던 돈 다 갚을 수 있을까?

9월 위기는 없을 거라는 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된 '9월 위기는 없다'고 선언핟.ㅅ 이야기 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을 발표하며 세간의 우려를 불식 시키려 했다.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회수해야 하는 정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4월부터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6개월 단위로 연장해줬다. 작년 9월에 금융위는 5차 연장방안을 발표했는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3년간,상환유예는 올해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 사무처장은 "상환유예 만료가 9월로 곧 다가오지만 상환유예 차주는 지난 3월까지은행과 상환계획서를 작성했고, 대부분 40~50개월 동안 분할상환 하도록 협의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올해 9월 말이 돼도 이 상환유예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상환계획서에 따라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분할상환을 하게 돼 있어서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작년 보다 규모가 작다는 정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규모와 대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작년 9월 말 약 100조원(43만명)이었으나 올해 3월 말 약 85조원(39만명)으로 줄었다. 지난 6월 말에는 약 76조원(35만명)까지 감소했다.

즉 작년 9월 말과 올해 6월 말을 비교해보면 약 24조원(8만명)이 감소했다. 대출잔액 기준 24%, 차주수 기준 20%가 줄어든 것이다. 이중 만기연장은 19조6000억원(7만3000명)이 줄었는데, 대부분 (92%) 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상환유예 잔액은 3조3000억원(1만2000명)이 감소했다.감소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고, 42%는 상환을 완료했다. 이자상환유예 잔액은 1조원(1100명) 지원 감소했으며, 감소한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고, 37%는 상환 완료했다.

이 사무처장은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은 다시 영업을 시작해 자금 상황이 개선되고, 금리가 저렴한 대환대출을 이용해 상환을 시작하거나 완료했다"며 "일부는 연체와 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책은 확실하다는 정부

전체 지원 감소 대출잔액 약 24조원 중 채무조정액은 1조6000억원이었다. 이 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조5500억원으로 대부분(98%)을 차지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이었다.

이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금감원 및 금융권 협회와 협조해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사 자체 연착륙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해 연착륙을 지원 중"이라며 "특히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위기설을 조장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세수 부족으로 허덕이는 현 정부가 빵꾸를 잘 막을 수 있을까?
9월 위기설이 생기는 이유는 현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과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과연 9월에 도래할 소상공인 관련 채권 중 부도가 났을 때 막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지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