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원회 구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대표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힘 없는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대검찰청 기구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지만, 권고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송영길 전대표 측은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위법하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송영길

그러나 검찰은 돈봉투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 혐의가 포착된 만큼 별건 수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당성을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할 사안이 아닐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수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송영길 전대표 측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 의혹이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심의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심의위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송영길 전대표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송영길 전대표는 총선 출마 할 듯

총선 출마를 해야 할 명분이 있는 것 같다. 억울함을 국민 앞에서 평가 받고 싶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