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 아젠다 선점을 노리는 이준석과 개혁신당

이준석이 낙태와 존엄사 문제를 선거의 아젠다로 꺼냈습니다. 과연 이 전략이 그의 보수 노선을 더 드러낼 지 아니면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갈 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낙태와 존엄사 문제를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준석은 보수성향의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와 존엄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 논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낙태에 대해 전향적인 생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효력을 상실하여
낙태는 비범죄화되었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는 제한됩니다. 24주 이후 낙태를 원하는 경우,
임신한 여성은 모자보건법 제4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인공적 방법으로 임신된 경우
● 태아가 심각한 기형이나 유전질환을 가진 경우
●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낙태를 진행해야 합니다.
낙태 관련 상담 및 정보는 다음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1577-1366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보건복지콜센터: 129
참고자료:

이준석의 노림수 1 아젠다 선점

이준석은 최근 등장한 조국혁신당 때문에 매우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전국구로 13% 넘는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 정당은 앞으로 10석도 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호기롭기는 하나 제대로 승리할만한 지역구도 하나 없고 전국구 의석 6개 정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목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아젠다를 선점해야 합니다 최소한 뉴스에 노출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련한 정치인의 훈수를 받아 아젠다 선점을 진행했다고 보여 집니다.

이준석

이준석의 노림수 2 난제를 던져서 누구도 치고 나갈 수 없도록 했다

이준석은 난제를 던졌다. 낙태를 완전히 찬성할 수도 완전히 반대할 수도 없다. 원치 않는 임신이 있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너무 쉽게 허용하면 인구 감소를 더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으로 가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준석은 이 어려운 논쟁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이목을 끄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낙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임신도 잘 하지 않는데, 낙태는 더더욱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엄사의 문제도 꺼냈지만, 너무 먼 이야기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준석의 노림수는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