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관련 녹취록 명 선생님이 밝힌 실세... 등등... 그러나, 탄핵 까지 진행되어서 하야까지 가능할까? 아닌 것 같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녹취록이 강력합니다.

대통령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당헌당규가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장난삼아 얘기하는 부분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장난 같은 대화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윤 대통령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도 큰 관심이 가지는 않습니다.

 

민주당과 조국신당 주도의 탄핵 시도 가능할까?

대통령 탄핵까지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조장되어야 하는데,

미디어가 워낙 다양하게 나뉜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동력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계다가 현정권 심판을 동력으로 만들어진 조국신당이 큰 힘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새누리당 시절 한번 무너졌던 이들이 다시 탄핵에 찬성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그렇게 고생했는데?

탄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방법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 소추

•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 의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2. 탄핵 심판

• 심판 기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합니다.
•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판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탄핵 사유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가능합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

참고 사항

•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 탄핵 심판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탄핵 심판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탄핵 사례

• 노무현 대통령: 2004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2016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파면되었습니다.

주의 사항: 탄핵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