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측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의 딜레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지만, 사업주의 편을 드는 것으로 알려진 보수측 인사 입니다. 이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자 입장에서 잘 한 정책이나 사건이 있을까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지만, 현재는 보수적인 정책과 사업주 중심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으로서 노동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과 사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홍보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노사법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여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해왔으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법치는 노사를 불문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도로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하는 등

노사갈등을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려는 노력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과 융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올해 9월 기준으로 1조 2천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상습체불 사업주의 국가 발주 공사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출국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됨에 따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노동약자 보호 정책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님 지시 이후,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두었고
근로자 이음센터를 전국 6개소 설치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약자 분들에게 상담, 권리구제 등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을
’23년 2월 조선업을 시작으로
석유화학, 항공우주산업 등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인력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단되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특히 미래세대특위, 일생활균형위원회,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 중인 만큼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여러 핵심 개혁과제와
이에 연계된 의제들은 치열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최대 급여도 현재의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도 새롭게 마련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업 부담도 낮추었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역대 최고 고용률, 역대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도 30%대로 개선되었습니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 외국인력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고용한도인원을 2배로 늘리고,
비수도권 지역 뿌리중견기업도 E-9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기근속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과 재입국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법이 개정된다면
기업의 숨통은 더욱 트일 것입니다.

우려되는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유관기관과 함께 발굴하여 일상회복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0.3‱ (퍼밀리아드)대, 사고사망자는 5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노사 중심의 자기규율예방 체계 확산 노력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리셀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있었고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컨설팅 지원은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인정 점수를 70점에서 90점으로 올리고, 인정 사업장 전체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온열질환 문제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전문가 중심 TF을 운영하면서 하위 규정 개정과
관련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노사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좀 더 속도감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노동자 중심 정책 및 활동

1. 비정규직 및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
   • 김문수 장관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노동 약자 지원법을 발의하여 이들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 산업재해 방지와 안전 강화
   • 장관 재임 중 산업재해 방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이는 그의 과거 노동운동 경험이 반영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 청년 취업 지원 보장제를 도입하여 대학 졸업 후 4개월 이내에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첨단 분야(반도체, AI 등) 훈련 인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4.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 2025년 2월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노동 취약 계층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한계와 비판

김문수 장관은 과거 노동운동 경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노사 간 법치 확립과 대화 중심의 노사 관계를 강조하며 강경한 투쟁보다는 개혁과 협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일부 노동계로부터 "반노동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문수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노동자 친화적 정책을 추진했으나,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