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체코 원전 수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덤핑 수주에 대한 의혹 제기

민주당은 야당의 역할 수행

MBC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여러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권은 한국의 원전 수출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특히 "덤핑 수주" 의혹과 "수조 원대 손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체코 원전 사업을 위해 한국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원전 수출이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 통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에 서명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야당이면 당연히 모든 것을 의심하고 비판한 후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대안은 선 회담 중지, 후 계약 (안) 수정 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당연한 반박 수행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덤핑 수주 의혹을 부인하며, 체코 정부가 한국의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신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체코가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한국의 재정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게든 원전 수출 재개 입니다. 

 

"100조원 규모의 수출 성과"라고 주장했던 이명박 정권 당시 아라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수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바라카 원전 수출에 대해 당시에 100조원 규모의 수출 성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약금 186억 달러(약 22조 원)는 원전 건설 대가로 체결되었으며, 바라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22조 원의 수익은 일정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단순 건설 외에도 유지보수와 운영 관리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 구조는 건설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및 운영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00조 원 규모의 수익 기대치와 관련해서는 건설 비용 외의 장기적인 수익(운영, 유지보수, 기술 지원 등)을 포함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건설 계약만으로 이 금액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